여당이 서민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날치기한 예산정국의 역풍에 휘청거리고 있다.
MB정권이  6·2 지방선거 패배와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이어진 8·8 개각 파동 후 던져진
친서민과 공정사회 국정기치가 결국엔 국면전환용이었음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MB정권의 국정기조인 친서민정치와 공정사회가 빛이 바래고 있다.


MB정권은 6·2 지방선거 참패 후 민심 달래기용 친서민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국정 기조로 내세워 추락한 지지율을 만회했던
기치를 다시 앞세운 것이다.
하지만 친서민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예산안 날치기 후 급격히 무너지는 양상이다.

예산안 날치기의  후폭풍도 크지만 MB정권이 자랑하는 친서민 정치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있어
MB가 말하는 친서민 정책이 국민의 신뢰와 추진력을 잃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비절감, 교육개혁,보금자리주택,취업후 학자금상환제등 친서민의 이름으로 시행한 정책들의 효과는
서민이 체감할수가 없는게 사실이다.
오히려  지원확대를 요구하는  서민들의 요구를 반대로 예산삭감을 하고있어 엇박자 친서민정치라는
말을 듣고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서민들이 MB정권의 진정성을 느낄수 없다는것이다.
친서민 정책의 핵심은 진정성과 체감효과인데 어느것 하나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것이
MB정권의 현실이다.

따라서 다른정책을 발표해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정책추진또한 어려운 상황의 악순환이
지속되고있다.

특히 하반기 MB가 주장한  국정운영의 화두였던  공정사회는  한마디로 실패한  공정사회가 되었다.
MBC PD수첩의 보도로 확인된  민간이 사찰문제와 상생을 주장했던 대기업의 골목상권진출
이마트 피자를 비롯한 롯데마트치킨까지  서민들이 공정한 사회라고 바라볼수있는 일들은 하나도 없었다.
더우기 MB정권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타격을 준 민간인사찰  즉 대포폰사건은
MB정권이 말하는 공정사회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7월 제기된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지난 11월 청와대 행정관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증거 인멸을 돕기 위해 대포폰을
지원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윗선 몸통 논란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거리두기로 일관하고, 최근에는 대포폰을
사용한 최종석 행정관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이 대통령 스스로 공정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불편하고 자기희생이 따를 수도 있지만
솔선수범해야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던 공언을 어긴 것이다.

공정사회를 기치로 국면전환을 노렸던MB에게 공정사회는  부메랑이 되어 MB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다.
기무사 민간인 사찰을 비롯해 형님예산 영부인예산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현상황은
MB정권이 공정사회 구호아래  정국을 이끌 추진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표류하는 공정사회
서민들은  정부의 진정성이 느껴지고 체감할수있는 친서민 정책을 요구하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진정한 공정사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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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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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charasforeast BlogIcon 샹그릴라 2010.12.15 1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정사회 얘기 꺼냈을때 부터 사람들은 그게 MB의 족쇄가 될거라 생각했죠. 본인은 그것도 모를 거에요. 이번 날치기도 아주 잘 했다잖아요. 이번 날치기에서 가장 큰 공로를 세운 것으로 보이는 김성회가 “MB가 전화해 ‘애써줘서 고맙다’고 했다” 고 자랑한 걸 보면, MB식 공정사회는 역시 김무성이 "이것이 정의다"라고 한 것과 같은 뜻인 거죠. 정의, 공정사회...사전을 다시 써야할 판...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