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이후 60년 동안 우리 군이 이루어 낸 성과는 실로 눈부시다.
국민들의 가슴속에 믿음직한 군대로 자리 잡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즉 아무것도 업는 황무지에서 오늘날의 국군을 일구어 내기까지 우리 군은 오직 위국헌신의 한마음으로
강건하고 성실한 길을 걸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군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 헌법 조항은 국군이 무엇을 해야 하고, 국가질서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 주고 있다.
즉 국군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며 세일즈외교를 강화하는MB의 위험한 선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중동 열사의 나라 UAE와 47조원이라는 금액으로 원전수출 계약을 체결한MB.
원전수출은 경제대통령으로 세일즈외교를 강조하는 MB에게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물을 보여줄수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축하해야할 원전수출과정에서  옵션이 딸린것이 알려지며  원전수출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있다.
MB가 원전수출의 댓가로 우리군의 UAE파병을  약속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군을  비지니스에 이용한  MB의 선택은 헌법에 보장된 군의 임무를 부정한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으며 군을 비즈니스에 이용한  선례를 남긴다는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수없다.

군사적 긴장과 테러위협이 상존해있는 아랍지역에  우리군을 파병하는것은  분쟁발생시 군사적 개입까지도
생각하지 않을수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MB의 위험한 선택에  야당은 물론 여당내 인사들을  비롯한
시민단체까지 반발하고 있다.

MB의 무리한 선택은  원전수주 경쟁국인  프랑스가 마지막 카드로 원전수주 과정에서  핵우산 까지
UAE에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자 MB가 전견적으로 특전사파병을 결정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또한 전임 김태영 국방장관이  두 차례 UAE를 방문, 군 고위 인사들과 접촉한 뒤 양국의 포괄적
군사교류협력 방안을 담은 군사교류협력 협정(MOU)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그외 자세한 내용은 철저한 비밀에 부쳐지고 있어 향후 파병의 적법성과 책임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단군이래 최대수주라는 UAE 원전수주에 우리군은 원전과 함께 보내는  사은품이 되었다.
원전수주를 위해 국방을 희생하겠다는 MB.
국민이 반대해도 밀어붙치겠다는 MB의독선이
MB정권 내내 소통의 부재로 MB를  따라다니고 있어 국민들을 답답하게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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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날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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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0.12.16 1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상에 자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현상하는 국가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아무래도 2년 더 공부할 필요없이 퇴학처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