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경찰의 공정한 수사는 요원한 일인가?
성폭행범에 저항하다 죽은 어린 여대생의 사연과 현실이라는 글을 올린 모정에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2009년 8월 여대생 신 모양이 남자 2명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신양어머니의 글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신양 어머니는 다음 아고라에 올린글을 통해 이 사건에 전직 경찰 출신인 가해자의 외삼촌
백 모씨가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신양 어머니의 글을 확인하고 즉각 재수사를 약속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터넷이 경찰의 사법권을 접수했다.
그동안 신양어머니 사건을 비롯한 불공정한 수사에 대한 글들이 인터넷을 통해 많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네티즌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음의 수사결과와는 다른 진실이 밝혀졌다.
왜 억울한 사람들은 경찰이 아닌 인터넷에 도움을 청하는것일까?
왜 경찰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않고
여론에 호소해야만 재수사를 하는 것일까?
결국 그것은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것을 말해주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없다는 경찰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사회에 법의 비호를 받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모든 국민이 알고있는 사실이다.
전직 경찰총수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볼수있듯이
부패의 사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불편하다.
음지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찰보다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 부패에 올인하는 경찰이
더많이 있다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경찰을 견찰이라 부르며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현상황을
경찰수뇌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우기 국민의 신뢰를 받지못하는 경찰에게 경찰의 숙원인 검찰로부터의 수사권독립은
국민이 용납할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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