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의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고있는 가운데
정부의 유가대책을 기다리는  서민들의 허리가 부러지고 있다.

최근 MB의 지시로 불거진 기름값 논란이 논란만 있을뿐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있어  정부대책을 기다리고 있는 서민들이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름값 문제의 핵심은 세금이라는 부분은  전문가나  국민들 모두 이견이없다.

전문가들은 기름값에 세금 거품이 있는 만큼 일정 부문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국제 휘발유 가격은 ℓ당 690원 수준이다.
국내 공장도 가격도 790원에 불과하지만 기름에 붙는 세금만 900원을 웃돈다.
쉽게말해 10만원 기름넣으면 5만원이 세금이다.


2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유류세율은 2005년 7월 확정한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휘발유·경유·LPG(액화석유가스)의 상대 가격을 100 대 85 대 50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차 개편 대상으로 구시대적인 이 비율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기름값 인하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러니 하게도 바로 MB정권에 있다.
기름값이 높은 원인 중 가장 큰 항목인 세금을  인하해야 실질적인  기름값 인하가  가능한데
기름값에 붙어있는  세금에 대해서 MB정부는  인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막다른 벼랑으로 몰리고있는  서민경제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분명히 위기상황이다.
기름값이 묘하다는 MB의 발언이후 정부에서 정유업계의 폭리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정유업계 마진율이3%인점을 감안할때  폭리를 취한다고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유류세는 줄이지않으면서 기름값을 내리겠다는 MB정권의 발상은  한마디로 넌센스이다.
분명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개선하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알면서도
손안되고 코풀수있는  손쉬운 세금창구인  유류세 인하는 생각하지 않고있는 MB정권

잠바입고 시장에 가서 오뎅한번 먹으면 서민물가가 잡힌다는 생각으로
자동차 몰고 주유소에가서  기름넣는 MB의 모습을 TV로 볼까 두렵다.

진정한 유가대책은 국민을 봉으로 생각하는 유류세 인하만이 방법이라는 사실을 MB정권은  
애써 외면할 필요가없다.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도 모두아는  불합리한 유류세.
국민과소통하는 정부라면 불합리한 유류세는 반드시 인하되어야 한다.








Posted by 새날이 오면

댓글을 달아 주세요